소년법 개정안,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으로 인한 소년 사건 처리 절차 변화에 따라 검찰, 법원 등 사법 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년 보호시설 및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강력범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이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잔혹화 추세에 대응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 억제 효과를 목표로 하나, 동시에 소년의 교화·개선 기회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