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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분쟁 조정 기구의 위원 교체 제

가맹점주 분쟁 조정 기구의 위원 교체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빈 자리를 메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지면서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임명된 시점부터 3년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바꿔 조정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정부가 학교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교육부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그루밍 성범귀' 사건이 교내에서 잇따르면서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법무·사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성폭력이나 직무 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성폭력이나 직무 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징계 결과만 피해자에게 통보되고 있어 공무원의 이의 신청 과정이 피해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오토바이 등) 무면허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만 정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위험성이 두 경우 모두 비슷한데 처벌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19

🇰🇷발의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판매중개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

온라인 판매중개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1조원대 정산 지연 사태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8-19

🇰🇷발의법무·사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발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을 막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심사 결과가 앞으

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심사 결과가 앞으로 공개된다. 현재는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에게만 결과를 통지하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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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제한된 법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7개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제는 정신질환의 정도와 관계없이 후견인이 지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영업 등록을 제한해왔다. 이는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문제를 낳았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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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정부가 모든 채권 추심자의 채무자 대리인 우회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왔는데, 이같은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지자체 시민참여 강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만 이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설치를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정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 대폭 완화

정부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무관하게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꿔 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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