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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심신이 약한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음주와 약물 투약은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흉악범죄까지 감형하는 현황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권 전문가를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추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서미화의원 등 31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욱일기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욱일기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국내에서 수차례 게양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표적감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변호사 참여 제도 도입, 직무감찰 제한 등을 통해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박범계의원 등 53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포함되면서 군·민간 사법기관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강화된 연계에도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아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를 형사사법 처리기관으로 명시하고 협의회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해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신고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단순히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신고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학교 운동장과 교내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만 엄격히 처벌하는데, 학교 경계 내 운동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 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잃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인수위 고문·자문을 지낸 사람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영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하면서 객관성 부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려 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뇌물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처벌 조항 부재로 종결되면서 청렴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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