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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한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자나 중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인사들의 유골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가정 해체, 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7년간 1천55건에서 1천542건으로 4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피의사실공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되 국민

피의사실공표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되 국민 안전과 알권리를 위한 예외만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을 통해 자의적으로 사건 정보를 공개해오면서 무고한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

정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받은 훈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 서훈을 받으면서 서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확정한 경우를 훈장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과 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일행위자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위상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

변호사 광고 규제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금지 광고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매체 등 새로운 광고 수단을 명시해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소영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SNS 타인사칭 처벌 강화

정부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고 치료비를 제한적으로 배상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빈틈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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