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마약류 범죄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는 더 강하게 규제돼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법무·사법

특정경제범죄 처벌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거래, 횡령, 뇌물 등 경제범죄의 적발과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범죄 유형별 가중처벌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업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법무·사법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5년 폐지된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등을 통해 장기간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고, 결국 이중처벌 성격과 위헌성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이 표현이 남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9-18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령 중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국회가 계엄령 중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 사태 이후 법적 허점이 노출되자, 국회의원들이 계엄 중 국회 출입 금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추미애의원 등 15인·2024-12-20·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위법하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엄 선포 요건이 모호하고 국회의 통제 장치가 부재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6-25

🇰🇷통과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를 권고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주장할 때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04-23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조사 기간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중 20%가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인 만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유해발굴단 설치, 상시적 진실규명 신청 접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바꾼다. 기술자료 분쟁 관련 조항에서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일반국민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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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정부가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실·화해위원회법은 반인권적 행위와 의문사 등을 조사하지만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성폭력 사건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2-1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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