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의원 등 12인·2024-11-27·통과 2024-12-09

🇰🇷통과법무·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가 처벌되면서, 이제 해당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통과 2024-12-09

🇰🇷통과법무·사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 급여

정부가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간 급여를 받는 특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각계 전문가를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인데, 정권 교체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는 '보은 인사'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면직 후 60일간 추가 급여를 받도록 한 규정이 특혜 논란을 키웠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26·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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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체 기증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

시체 기증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체 해부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의과대학 간 기증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증자 동의 시 타 대학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지아의원 등 12인·2024-11-26·통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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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국민 피해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범죄들을 뒤늦게라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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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의무 규정을 강화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한다.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시 대주주만 챙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다양화와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정문의원 등 18인·2024-11-19·통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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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장경태의원 외 169인·2024-11-19·통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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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료에서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서비스의 소비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검색순위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전재수의원 등 13인·2024-11-1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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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추미애의원 등 26인·2024-11-14·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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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등록증 대여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형수의원 등 12인·2024-11-11·통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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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판사 정원이 10년 만에 늘어난다

판사 정원이 10년 만에 늘어난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5년에 걸쳐 총 370명 증원하여 3,584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를 넘는 등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서영교의원 등 19인·2024-11-08·통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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