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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매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했으나, 실제로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새 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입 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10-18·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김건희 특검법안,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배경]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김용민의원 외 169인·2024-10-17·통과 2024-11-08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를 피해주는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10-15·통과 2025-07-03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고 있어 다양한 불법 판매 수법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3인·2024-10-11·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

정부가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인기 경기 티켓을 프로그램으로 자동 구매하는 암표상들의 부정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규제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3인·2024-10-11·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과도한

정부가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낮출 계획이다.

송석준의원 등 11인·2024-10-10·통과 2025-03-19

🇰🇷통과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

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만 규제했으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징역과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10-07·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규제하고 있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10-07·통과 2025-11-28

🇰🇷통과법무·사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이 10년 연장된다.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04·통과 2025-09-19

🇰🇷통과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명예훼손 친고죄로 변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명예훼손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10-04·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살인 협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살인 협박과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을 형법에 추가한다.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일어난 흉기 난동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송석준의원 등 12인·2024-10-02·통과 2025-03-19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불편을 겪어왔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10-02·통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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