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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이 앞으로 법철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앞으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게 된다. 현재 법학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집중되면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의, 평등, 자유 같은 법의 근본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균형잡힌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11-24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에서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

민사소송에서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은 제출 거부 시 제재가 약하고 공문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1-24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기업이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일부 기업이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계획이나 자녀 양육 계획을 묻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질문 항목을 채용 과정에서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간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불분명하면 교정시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원 제도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법원 제도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선된다.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해진다. 더불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할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현장에 출동할 때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들이 반복된 폭력과 보복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장 경찰관들의 전문성과 감수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내린 긴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권리 보호는 있었지만, 이런 조치가 취소되거나 풀릴 때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석방·처분 정보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석방·처분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훈방, 석방, 보호처분 종료 등을 알 수 있어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 대응할 때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 대응할 때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11-21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제한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부적절한 이름 금지 제도를 국내도 도입하는 것이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정부가 발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매장유산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발굴허가 신청 시 인력 자격 기준이 없어 경험 부족 인원이 참여하면서 유산이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발굴계획서에 참여 인력 현황과 보존·관리 계획을 의무 포함시키고, 발굴 인력을 경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한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때

정부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병보석'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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