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명 불분명해도 신체특징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개선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간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불분명하면 교정시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성명 확정 전이라도 인상, 체격 등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지문조회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존 구속영장 규정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신원 미확정을 이유로 한 수용 거부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