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욕설·비속어 포함된 아동 이름 출생신고 거부 가능하도록 함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제한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부적절한 이름 금지 제도를 국내도 도입하는 것이다. 출생신고 때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면 담당관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 소송으로 인한 사법 낭비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