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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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나면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현행법에는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에 용모, 출신지역,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은 제한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