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
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이 제안한 문제해결계획에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보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인사·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안건의 경우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중부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이어온 관례를 바꾸려는 이유는 4년의 국회 임기 동안 더 많은 중진 의원들이 부의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같은 교섭단체 내 2명만 부의장을 맡을 수 있어 의원들의 능력 개발과 책임정치 실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정부보다 정치적·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장점을 활용하면 남북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시킬 방침이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당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층 조직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해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남북 교류 물품 이동에 통일부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도부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 임기 5년과 공기업 기관장 임기 3년이 맞지 않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빚어져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신고자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조사 개시 및 종료 시점에 결과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