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통합징수 방식은 수납률 향상과 징수 비용 절감으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효과적이며, 국민들의 납부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징수방식 변경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