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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시행령 개정

정부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복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점인정제도 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학점인정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 이수자들이 대학 입학이나 자격 취득 시 자신의 학습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 신청부터 심사, 인정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된다.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및 운영 기준 확정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격 취득 요건, 지도 활동 기준, 윤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언제든 새로운 기술과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직업훈련 기관 지정, 교육 과정 운영, 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가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온라인과 다국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거주 동포들은 거주 국가와 세대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이 어렵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지원 사업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7

공직선거법 개정안,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기초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 소수정당이 의회 진출을 어려워하면서 지역 정치의 활력이 떨어지자, 이번 개편으로 정당 간 다양성과 경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1-27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정당이 그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당내 경선과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품 수수의 벌칙도 함께 상향 조정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7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돈 공천' 적발 시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돈 공천' 적발 시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5%를 반납하게 된다. 현행법은 선거 전후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개인만 처벌하지만,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당도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현행 인구

지방의회 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현행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을 조정하면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참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이를 4분의 1로 완화하며, 서명도 종이 대신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의 서명 활동도 가능해진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의석 배분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한다. 그동안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한 사표 낭비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용혜인의원 등 16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