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9건· 한국

61 / 206 페이지

🇰🇷통과정치·행정

공무원 인사 운영 특례 규정 도입

정부가 공무원 인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규정은 공무원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2025-12-09·통과 2025-12-0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세대주명단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각 구시군의 장에게 일일이 신청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규정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2025-12-09·통과 2025-12-0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담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분산되어 ODA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 간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는 ODA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형의원 등 13인·2025-12-08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죄송하지만, 제공하신 법안 정보

[배경] 죄송하지만, 제공하신 법안 정보에는 "제안이유: 요약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요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법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 - 제안 이유 및 배경 - 주요 조항의 변경 사항 법안의 전체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요청하신 JSON 형식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40인·2025-12-05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사생활 관련 질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나 친족의 사생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공직역량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관 기재사항과 이사회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감사기준을 통일하며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회계연도를 정부와 동일하게 통일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제한과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05

🇰🇷발의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종식되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 등 13인·2025-12-04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소수당

국회가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 소수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원의 과반이 연서하면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 구조에서 사실상 소수당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12-04

🇰🇷통과정치·행정

국가공무원 복무기준 개정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수칙과 윤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직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4·통과 2025-12-04

🇰🇷발의정치·행정

공공외교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정치·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

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이라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바꿔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2-04

← 이전 1…59 60 61 62 63…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