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부정과 유착의 소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평가위원 선정부터 제안서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처리하도록 강제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8

🇰🇷발의정치·행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수당의 증언인 채택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수당의 증언인 채택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분의 1로 낮춰 소수당도 실질적으로 핵심 증언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8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 수리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승인제처럼 작동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위법 행위는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위원장의 권한 남용

국회법 개정안이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위원장이 소수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 추천제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토론 종결 동의를 금지하며, 물리적 피해 없는 의사표현을 회의 방해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만 의원 발언 금지와 퇴장 권한을 제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체계적인 장치가 부족해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2

🇰🇷발의정치·행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과 지방 공공기관 이동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도 이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협이 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 지역의 농가 인구, 경작지 규모, 농업 생산량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2

🇰🇷통과정치·행정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된 경우 의료비와 장애인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