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 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기금을 단순한 교류 비용뿐 아니라 남북 관계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준비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1

🇰🇷통과정치·행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어장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양식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어장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양식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어장 할당, 사용료 산정, 환경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21·통과 2025-10-21

🇰🇷발의정치·행정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관공서에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인허가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업무 범위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잦아졌다. 정부는 행정사법 제2조를 개정해 업무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정치·행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비공개로 편성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주민 왕래와 교역에 쓰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임식과 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읍면동 단위의 행사나 단체의 정기총회에서만 상장 수여를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임식·취임식도 의례 범위 내에서 연 1회 허용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4

🇰🇷발의정치·행정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국민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기록

정부가 재외국민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이나 국내 거주 183일 이상 등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말소 후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증명서 발급 같은 행정 업무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통과정치·행정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기준 마련

치과 전문의의 수련과정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치과 분야의 전문의 양성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치과 전문의의 교육 수준이 표준화되고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통과 2025-12-03

🇰🇷통과정치·행정

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정부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가와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명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정치·행정

외무공무원 임용 기준 마련

정부가 외무공무원 채용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외교관 선발과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외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외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통과 2025-10-10

🇰🇷통과정치·행정

행정사법 시행령 공식 시행

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통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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