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전국 1,531개 읍면동(43.3%)에서 운영 중이지만 1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 이용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낙동강 주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진폐병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진폐는 먼지를 마시면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이번 시행령은 작업 환경 개선, 정기 검진,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실용신안 등록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이 간단한 기술 혁신을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심사 기준이 낮아 빠르고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시행한다. 1965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시행령은 전사자 인정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유족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방송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