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하는 등 부정투표 사건이 잇따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반인의 부정투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을 1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발의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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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선거 때마다 현수막 훼손과 폭력·교란 행위가 증가하면서 선거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수막 설치 방해 및 훼손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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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안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 직원 주거지원, 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 관련 기관들을 집중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전계획 수립부터 사무소 신축비, 이사비용, 전세자금 융자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담았다.

발의일 2025-08-12·통과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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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인종혐오 표현 규제 법안 추진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내용 규제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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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서 인종 혐오표현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서 인종 혐오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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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 제도 시행령 확정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의 등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신고 절차와 등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거주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영사관을 통한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5-08-12·통과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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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시행령 발효

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준비 과정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행사로 평가된다.

발의일 2025-08-12·통과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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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된다. 검찰 개혁으로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국회 고발이 접수된 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고 검찰총장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향후 검찰의 수사 역할이 축소되면 이 규정이 맞지 않게 된다.

발의일 2025-08-12·통과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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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화된 공무원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정부가 고령화된 공무원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공무원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명 이상 줄어들면서 세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세대 균형을 맞추는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기관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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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위기와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국 지자체에 시민센터를 설치하며, 공익활동을 지원할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한다.

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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