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85건· proposed

10 / 116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허영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관을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리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청으로 분리하며, 출입국 및 이민관리를 강화한다.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높였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학업과 취업,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이성윤의원 등 2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 정책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

방송 정책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신설된다.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기존에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방송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최민희의원 등 16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 이전 1…8 9 10 11 12…1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