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롭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재 보호 등 세 개 기금에만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급증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22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지역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

정당이 지역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당 배정 인력과 예산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경태의원 등 12인·2024-07-22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 홍보나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정당가입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지만, 학교 내 정당 활동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07-22

🇰🇷발의정치·행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대통령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지만 2027년 5월 9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실행이 미뤄져왔다.

김종민의원 등 17인·2024-07-19

🇰🇷발의정치·행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갖출 수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자체 감사 부서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방의회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감사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조례 제정 범위 제한과 인사권 부족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강득구의원 등 12인·2024-07-19

🇰🇷발의정치·행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청 간부 인사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경찰청 간부 인사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내부 위원회로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총경 이상 고위 경찰관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주요 인사 결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경유를 거치면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바꾼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정치·행정

국가경찰위, 행안부 간섭에서 독립 추진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에서 분리해 별도로 구성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원 채용 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원 채용 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산재보험료는 이미 선거비용 한도액에 포함되었으나 고용보험료는 제외돼 후보자들이 추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료도 함께 인정함으로써 선거사무 관계자 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정치·행정

해양경찰법 개정안, 해양경찰 간부 인사 결정에 국무총리

해양경찰 간부 인사 결정에 국무총리의 의결권이 추가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발맞춰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 간부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중요 인사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해양경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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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을 의무화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만 동행하고 경찰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나 투표함 탈취 같은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의 동행을 필수화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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