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바코드나 선택적 음성파일 제공으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바코드 표시를 폐지하고 후보자가 선거공보 내용을 텍스트 기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반복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학계에서도 일부 사안은 헌법 원칙을 벗어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 등 27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체포특권 제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

정부가 당원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당은 당원들에게 재정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명시하고, 운영을 감시할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실내 행사에서 필요성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비례를 우선하다 보니 4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거대 선거구를 이루는 사례가 늘었고,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농산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회에서 지방의 목소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구글 등 외국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나 기사배열 기준 공개 같은 의무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 등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당이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역구 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정치·행정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내 이전 의무화 법안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의 111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성공적으로 이전했으나, 2020년 지정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3년이 지나도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소속 공무원을 소송 담당자로 지정하지 못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도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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