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바코드나 선택적 음성파일 제공으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바코드 표시를 폐지하고 후보자가 선거공보 내용을 텍스트 기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특별한 장비나 프로그램 없이도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
• 효과: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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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후보자에게 음성·점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선거공보 제작 비용이 증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파일 관리 및 배포 체계 구축에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시각장애선거인이 바코드 판독 장비 없이도 선거공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참정권이 강화되며, 디지털 파일 형식을 문자로 제한함으로써 접근성 표준화로 인한 편의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