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어 영상을 재생하는 바코드를 삽입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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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 내용: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
• 효과: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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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바코드를 표시하는 비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담된다. 이는 선거공보물 제작 및 배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청각장애선거인이 수어영상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표권 행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