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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제도가 도입됨에 맞춰, 개인 후원금은 연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정당 교부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 내 지역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 내 지역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대책기구를 지역당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연계 입법으로, 지역 기반의 정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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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임명 시 대통령 인수위

KBS 이사 임명 시 대통령 인수위 자문관·고문 경험자를 3년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만 제한했지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고문 등으로 활동한 인물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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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해안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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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가 의결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출석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5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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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1만 6천여 건이 버려졌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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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만큼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혜련의원 등 2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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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에 일본 국기를 게양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법안은 국경일에 이 같은 외국기를 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게양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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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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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부패와 국민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점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기관장의 청렴성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외돼 왔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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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5가지로 한정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의 접수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하며, 사전투표 참관인도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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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신동욱의원 등 17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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