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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주차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환급 규정 신설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 납부한 국민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현행법에는 환급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매년 수억 원대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급금 발생 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성범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2031년 만료 예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조 원 수준의 기금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만 반복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에서 자문역을 지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직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은 고문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명백한 거짓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희정의원 등 24인·2024-06-07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심사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냈다.

최민희의원 등 38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김윤덕의원 등 14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로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올해 4월 기준 20만 5000명에 달했고 2030년에는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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