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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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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김승원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할부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김남근의원 등 20인|정무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고 정부가 임금 일부 지원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

전현희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 연합으로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중계권 독점 방지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 효과: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신성범의원 등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진흥원 신설로 레거시·OTT 통합 정책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 효과: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최민희의원 등 16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7|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 정년퇴직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
• 효과: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성윤의원 등 11인|정무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주주총회 의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견제 장치 도입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 효과: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

김현정의원 등 11인|법제사법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 무인기 침투행위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신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

부승찬의원 등 14인|외교통일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모든 지하공사의 긴급복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
• 효과: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김선교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AR·VR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제도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 효과: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김미애의원 등 13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 공공기관 통합으로 정책 추진력 강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 효과: 이에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김현의원 등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6|1분 읽기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격 사전 고지 의무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
• 효과: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

김종민의원 등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6|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