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통합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은 39개 기관에서 1,820개를 추진 중이며 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에 달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국회의 심사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권한을 위원장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권한을 위원장에서 각 당의 대표에게 넘기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원장이 간사 호선을 주도하면서 다수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박준태의원 등 11인·2025-09-19

🇰🇷발의정치·행정

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정부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와 우수 인재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복수국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발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2025-09-18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전담할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전담할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지원 체계가 크게 약화된 데 따른 조치다. 새 재단은 남북교류 연구와 정책 개발, 민간단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일관된 지원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선의원 등 16인·2025-09-18

🇰🇷발의정치·행정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한류 열풍에 대응해

정부가 한류 열풍에 대응해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종학당의 확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진 것이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8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정되지 못했던 시군구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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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특별검사를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국회가 특별검사를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주적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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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사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원하면 퇴직해야 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의 서울 고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대법원의 서울 고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명목으로 1조 4천억 원대의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규정해 불필요한 논쟁을 빚고 있으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정치·행정

정부가 조선, 해안 및 간척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차관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해양환경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해양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조선, 해안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독립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전환된다. 그간 자문 역할에만 그쳤던 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이끌며, 상임위원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려 대표성을 강화한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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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주요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통합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권한을 위원장

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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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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