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으로 민간교류 기반 강화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전담할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지원 체계가 크게 약화된 데 따른 조치다. 새 재단은 남북교류 연구와 정책 개발, 민간단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일관된 지원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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