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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을 '동'에서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80년대 국가 산업 개발 목적으로 설치된 동해시와 태백시는 당시 농촌 지역을 동으로 지정했으나, 현재도 인구가 적고 도시 특성이 없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철규의원 등 11인·2025-08-28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과 직무능력 평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과 직무능력 평가로 이원화된다. 현재 청문회는 후보자의 사생활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정쟁화되고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개정안은 도덕성을 심사하는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정책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구분했다.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08-28

🇰🇷발의정치·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기록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통령기록관 장만이 개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설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건립 경비뿐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 개별 기록관 조성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건영의원 등 16인·2025-08-28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개표소 설치와 경비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개표소 설치와 경비 운영을 더욱 유연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개표소를 관할구역 내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해 적정한 시설이 없을 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개정안은 필요시 인접 지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8-2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원, 검찰,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의 입후보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는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8-27

🇰🇷발의정치·행정

행정기관 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추진

행정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 위원이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8-27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법안의 주요

[배경]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법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요약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8-27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취임 후 신임 기관장

정부가 대통령 취임 후 신임 기관장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 정책 방향 전환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은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대행' 역할만 하도록 제한해 실질적 권한 행사를 막는다.

최혁진의원 등 11인·2025-08-25

🇰🇷발의정치·행정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치적 통제 우려가 있었던 기존 위원회를 대신해 방송의 공공성 감시와 시청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산재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는 '미디어콘텐츠부'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이훈기의원 등 16인·2025-08-25

🇰🇷발의정치·행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전쟁의 유산에서 평화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전쟁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시대 대치 속에서도 보존된 비무장지대의 생태 가치를 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통일부가 5년 단위 보전 계획을 세우고, 평화이용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08-25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현행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관장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임원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임원을 성과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병기의원 등 17인·2025-08-2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농복합형 도시의 읍·면 지역

도농복합형 도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 내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놓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농복합형 도시의 읍·면 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허용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명구의원 등 16인·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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