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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와 논평의 공정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와 논평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제재할 때 의결 정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도와 논평 심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편향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항에 대해 제재를 의결할 때 의원 7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의결정족수를 확대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성범죄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성범죄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출마 자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법이 공무원 임용 기준보다 느슨해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어도 출마 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참여를 독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투표 독려 활동을 금지해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금지 대상을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유권자가 더 자유롭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시 의무적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시 의무적 조사절차가 도입되고 피소추자의 소명기회가 보장된다. 현행법은 탄핵조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충분한 검증 없이 탄핵안이 의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탄핵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시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만 한정해 지역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 전반적인 감시·통제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

🇰🇷발의정치·행정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국회사무처가 독립적인 경호 기능을 갖추도록

국회사무처가 독립적인 경호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장의 지시를 따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 직속의 자체 경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결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결을 통해 반드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선택에 맡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없이 탄핵이 의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 탄핵 대상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7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최근 인사비리 등으로 내부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5

🇰🇷발의정치·행정

지방균형발전법 개정안, 지역개발 예산 투명성 강화

지방 지역 개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별 예산 배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재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 부처들은 지자체별 보조금 내역을 명세서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투표 편의를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는 기한이 현재의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최근 임박한 시점에 사퇴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면서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불신이 커지자, 특히 선거 운영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파면이나 반역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파면이나 반역죄 등으로 재선거가 필요한 경우 소속 정당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현행법은 당선인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추천 정당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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