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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

국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 업무를 처리해도 국민 이해 부족으로 투표 조작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선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 소송에서 인용된 사건이 없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판단이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1-07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

정부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통령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는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과거 수사기관의 적법한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경호 업무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어 국제 관례와의 괴리가 크다.

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감염병이나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국회가 감염병이나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에 이미 만료된 데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면서 원격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1-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기능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자동 본회의 소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계엄군 억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대응 방안이 없어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2025-01-07

🇰🇷발의정치·행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750명 규모의 대통령경호처는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 설립돼 권력기구로 기능해온 조직이다. 이 법안은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경찰이 국가원수 보호를 담당하도록 개편하려고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1-07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제안자들은 군부독재 시대의 유산인 현재의 경호 체계가 권력 남용과 측근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국가정상 경호를 일반 경찰이나 보안 부서에서 담당해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정치·행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정희 시대 유산인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박정희 시대 유산인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개편된다. 현재 대통령직속기구인 경호조직은 권력 남용과 측근정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호를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해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차단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이 제도가 없어 민주적 통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구 상한인구의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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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 관련 거짓 정보 유포자에 대한

정부가 선거 관련 거짓 정보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유튜브와 SNS에서 부정선거 주장 등 허위사실이 확산되면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세력이 자극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려 구독자를 모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1-06

🇰🇷발의정치·행정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의무화한 필기시험을 폐지하되, 투명성을 위해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 채용전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채용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한 학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1-06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

정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당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수사가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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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운전면허 취소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

택시운전면허 취소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간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가 처분하지 못하는 법 체계상 모순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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