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공무원 임용 시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정치활동 경력자들이 많이 임용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임용 전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임용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특정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임용 이후에 정당 가입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

국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증인 보호에 대해서만 비공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 단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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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돼 비례대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돼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자리를 잃을 때 그 후임자 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궐원되면 당초 후보자 명부의 순위대로 자동으로 후임자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원인이 당선 이전의 범죄였음에도 정당이 이를 인지하고도 후보로 추천한 경우, 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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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여론조사기관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가 금지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불법 전화번호 사용, 결과 조작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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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시 국가 주요

정부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시 국가 주요 직책의 업무, 자격요건, 임명 방식 등을 담은 '한국판 플럼북'을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대선마다 발행하는 플럼북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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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관리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초기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이전완료 기관에 대해 기존의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승인받는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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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경호권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기간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고 경찰이 회의장 외부 경호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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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투명성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후보자 지원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와 전문성 없는 임명, 허위 경력 의혹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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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방부장관 임명 시 예비역 장성

정부가 국방부장관 임명 시 예비역 장성의 현역 전역 후 일정 기간을 거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상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예비역만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직후 임명되면서 군부 파벌 형성과 쿠데타 위험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미국처럼 장성급 장교는 현역 전역 후 10년을 거쳐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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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장소이지만, 주변 분위기를 엄숙하게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개정안은 새로운 경관지구 제도를 도입해 국립묘지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래의원 등 12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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