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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국가만 가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현행 행정소송법 43조는 국가 상대 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금지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11-21

🇰🇷발의정치·행정

행정법제 혁신, 28개 법률 일괄 개정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2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제재처분 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조건 등을 정합성 있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복잡한 행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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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받을 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받을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탄생한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2인·2024-11-21

🇰🇷발의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

정부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 변경하는 공휴일 법안을 추진한다. 1인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약해지고 있는 효 문화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국민 혼동을 해소할 계획이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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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장애

국회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과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11-2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바탕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통신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은 통신사가 보유한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가상번호를 만들어왔는데, 청구서 발송용으로 수집된 주소가 실제 주민등록 주소와 달라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11-20

🇰🇷발의정치·행정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1986년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청년대회는 2~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전 세계 청년들의 교류와 친교의 장이 되어왔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11-19

🇰🇷발의정치·행정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는 일본의 '동해=일본해' 표기에 맞서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병덕의원 등 26인·2024-11-18

🇰🇷발의정치·행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노동자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최근 퇴직 공무원의 임원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실질적 참여로 강화했다.

박정현의원 등 29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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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운영법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기관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관 해산이나 민영화 추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화한다.

박정현의원 등 27인·2024-11-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범죄의 벌금형 기준이 27년 만에 대폭

선거범죄의 벌금형 기준이 27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100만원으로 책정된 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의 기준이 1천만원으로 10배 인상되는 것이다. 기존 기준이 1991년부터 변하지 않은 반면 다른 범죄의 벌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11-1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반환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반환 규정만 있을 뿐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어 2008년 이후 미반환된 보전금이 약 191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해 반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은희의원 등 12인·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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