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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문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자동 문자를 1회당 8번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과거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술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친일파 재산 환수 상설기구 설치 법안 추진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무회의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높였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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