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강도강간죄의 자격제한 기간을 성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법적 일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