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개정안, 정직 최대 2년으로 상향하고 징계 중 의원면직 금지

법관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직 최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개편돼 법관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비위 의혹을 받은 법관이 임기 만료나 의원면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법관도 가벼운 징계만 받던 관행을 바로잡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제재하려는 취지다.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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