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문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신설해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의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