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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친일파 재산 환수 상설기구 설치 법안 추진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공개된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돼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모펀드는 공개 공시 의무가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자동 문자를 1회당 8번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과거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술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향엽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기업들이 받는 부동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허영의원 등 13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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