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아동의 형제자매와 실제 양육 부모도 함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