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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구를 정의하는 기준이 없어 대도시 지정이나 행정구역 조정 때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대도시는 주민등록자와 외국인 등록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주민등록표만 기준으로 삼는 식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권칠승의원 등 14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 획득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 획득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겸직 심사를 신속화하고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은 겸직 신고 후 심사 결과를 무기한 미루고 있어 의원이 불인정된 직책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신고 후 3개월 내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사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의결, 지역균형발전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 사례를 포상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 시간

국회가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회법은 청문회 개최 방식만 규정할 뿐 증언 시간 제한이 없어, 과도한 질의로 증인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청문회를 당일 자정 이전에 종료하도록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증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선출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의 2.5배에 달하며 깜깜이 선거로 지적되어왔으며, 이념이 대립하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이 받은 동물과 식물 선물

정부가 대통령이 받은 동물과 식물 선물의 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를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동물과 식물 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필요시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시 증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심문 시간을 정하지 않아 지나친 질의로 증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사 당일 저녁 9시 종료를 명시해 증인 보호와 청문회 실효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인사 적격성 심사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인사 적격성 심사에 집중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회부 후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정했으나, 정책과 무관한 질의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하게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해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우리 헌법의 법통을 이루는 국가 기초다.

추미애의원 등 32인·2024-09-03

🇰🇷발의정치·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법원이 행정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

대법원이 행정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을 때 국회와 담당 부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 위법 판정된 규칙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09-03

🇰🇷발의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시정부는 1919년 국권 회복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의자들은 친일 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미애의원 등 32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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