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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단순다수제에서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표를 잃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당선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7일 뒤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천하람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를 막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이 탄핵 의결 전에 먼저 辞職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 전에도 소추 대상자의 사직을 거부하고 해임을 제한해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8-20

🇰🇷발의정치·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4·19혁명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

4·19혁명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60년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으로, 현행 헌법 전문에도 계승해야 할 민주이념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4월 19일을 국경일로 격상시켜 국가적 기념일로 기념할 계획이다.

김영호의원 등 14인·2024-08-19

🇰🇷발의정치·행정

조약 체결·비준 민주적 통제 법안 추진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1월 말까지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협상 전 조약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협상 진행 상황도 수시로 국회에 알리고, 체결된 조약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예산 심사 체계가 3단계 구조

국회의 예산 심사 체계가 3단계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 2단계 심사에서 상임위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먼저 전체 예산 규모를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바꾸려면 반드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8-16

🇰🇷발의정치·행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발의

법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한 사람들의 결격 조항을 전면 정비한다. 현행 법제는 제약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과 영업에서 일괄 배제해왔는데, 이는 개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여 방송통신

국회가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여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함께 담당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 심의 기능이 약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전담할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8-16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기피신청 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기피신청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현행법에는 기피신청 근거는 있지만 기피당한 위원이 자신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외부 법률자문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방치돼 있다.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과 같은 주요 안건에서 기피신청자의 정당한 우려가 무시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해민의원 등 15인·2024-08-14

🇰🇷발의정치·행정

정부가 3·1절, 현충일 등 국경일에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처럼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내거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갈등과 역사 왜곡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만 했을 뿐 외국 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법 공백이 있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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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관장 임명 기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관장 임명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존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관장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면서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갑의원 등 19인·2024-08-14

🇰🇷발의정치·행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중앙'이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서열 체계에서 비롯된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에서 출발해 광복 후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됐으나, 1972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김재원의원 등 13인·2024-08-13

🇰🇷발의정치·행정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위원 임명 절차 개선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시 식민사관을 옹호한 인사를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건국의 정통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헌법 정신과 충돌하고 있다.

김준혁의원 등 30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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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4·19혁명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

조약 체결·비준 민주적 통제 법안 추진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예산 심사 체계가 3단계 구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발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여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기피신청 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정부가 3·1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관장 임명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위원 임명 절차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