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를 막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이 탄핵 의결 전에 먼저 辞職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 전에도 소추 대상자의 사직을 거부하고 해임을 제한해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통해 탄핵제도의 본래 취지인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