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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외래 병해충 확산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역 증가와 기후 변화로 위험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방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 병해충 피해도 가축전염병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재해 구호비와 예비비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지원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없어 직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정부가 무인 점포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만 운영하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업소 중 일부는 현행법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지 매입비를 대폭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발전이 크게 제약돼 왔다.
군부대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던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법률에서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지 오래인데도 의무경찰대법에만 관련 조항이 남아있어 법적 혼란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21년부터 전환복무자 모집을 중단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도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법은 낙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북한 도발로 인한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전담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탐방객 구조와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인도 공무원처럼 자기개발 활동을 군 복무 중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은 창의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 학습을 광범위하게 지원받지만, 군인은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취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중 채용 실적과 고용 안정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품질 인증으로 오해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용어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명령자의 책임만 규정했지만, 헌법에서 국군에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군인 개개인의 준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
군인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군 복무로 인해 전학이 잦은 군인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모집 과정에서 배려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가족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