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래 병해충 확산을 국가 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역 증가와 기후 변화로 위험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방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 병해충 피해도 가축전염병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재해 구호비와 예비비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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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ㆍ아열
• 내용: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 효과: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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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식물병해충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 공적방제 비용,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예산 확보가 체계화되며, 예비비 사용이 용이해져 재정 대응 효율성이 증대된다. 다만 외래병해충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재정 규모 추정은 어렵다.
사회 영향: 식물병해충 확산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농업인과 국민의 피해 복구가 강화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