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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경찰청이 매년 6만여 건 접수되는 실종성인

경찰청이 매년 6만여 건 접수되는 실종성인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수색 체계와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법적 근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종자 수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족 찾기를 가능하게 한다.

허성무의원 등 16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사령관이 시위 금지 같은 기본권 제한

계엄사령관이 시위 금지 같은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할 때 국회에 알리고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계엄 중 실제 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가 없었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중 질서 유지만 담당하고, 국회 외곽의 안전은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었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경위대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위기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법제화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국민 혼란이 발생했으나, 현행 규정에는 계엄 선포가 재난문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 협의체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온 상황이다.

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발의외교·안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북한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홍기원의원 등 17인·2024-12-09

🇰🇷철회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계엄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12-09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제대군인을 법률상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불완전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12-09

🇰🇷발의외교·안보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체가 앞으로 의무적으

경비업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비원들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4-12-09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호한다.

장철민의원 등 15인·2024-12-06·통과 2025-06-25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번 해제된 계엄을 다시 선포하지

정부가 한 번 해제된 계엄을 다시 선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계엄법은 국방상 필요나 치안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 선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계엄이 내려지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고 일상에 큰 불편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삼석의원 등 27인·2024-12-06

🇰🇷철회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안전점검을 강화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차량의 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정기점검 제도를 신설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분해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방침이다.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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