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위기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법제화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국민 혼란이 발생했으나, 현행 규정에는 계엄 선포가 재난문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뿐 아니라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와 해제 시에도 신속하게 알림 정보를 전송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법적 근거에 따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