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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이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초국경 범죄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이지만, 현행법상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내진 성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인 보강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소방분야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024년까지만 소방분야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나 이 기한이 끝나면서 소방장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 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소방 분야에 예산의 7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국제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 규제와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6년 한국의 항공안전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규제 부서와 서비스 부서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해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맹국 포함 모든 외국에 대한 기밀 누설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담배세 기반 소방교부금의 최소 배분 비율을 법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만 명시된 소방분야 예산 최소 기준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 예산 축소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 인력 처우 개선과 신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소방청에 소방교부세 교부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관리해왔지만, 예산의 90% 가량이 실제 소방 업무에 쓰이면서 중복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방청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해외 파병 결정 권한을 둘러싼 헌법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단위 해외 파병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개인 파병을 장관 결정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헌법 60조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침수 지역의 건물과 지하층에 감전 사고 방지 기술 적용이 의무화된다. 매년 감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자들도 화상이나 절단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행 건축법은 침수 방지 규정만 있고 감전 예방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부족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에서 전단이 살포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통일부가 금지 통고를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진 발생 시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강우로 인해 옹벽을 지지하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붕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과 교통시설 등에만 내진설계 기준을 정했으나, 옹벽은 공작물로 분류돼 제외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