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이 야생생물 밀수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이 야생생물 밀수,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초국경 범죄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이지만, 현행법상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외화 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새로운 형태의 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국방기술 유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