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처벌하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맹국 포함 모든 외국에 대한 기밀 누설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첨단산업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외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거나 이를 도운 자도 간첩죄로 엄격히 처벌받게 된다.